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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(임대인)과 을(임차인)이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사이 생색을 내는 건 이 상황을 만든 갑(정치권)이다.공시가격의 150%였던 보증 한도는 1일부터 126%로 줄어든다.정부의 HUG 보증 한도 축소로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상당수 임대인이 사기꾼으로 전락할 위기다.
임대 기간에 집을 팔면 한 채당 과태료 3000만원이다.주로 ‘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광화문에 다주택자인 임대인이 모였다.
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.
이제 2억5200만원이 한계다.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CFD를 이용해 서로 짜고 거래를 주고받는 ‘통정거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.
손실은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 된다.미성숙한 투자문화 등 한국 증권가의 다양한 문제점과 취약점이 모두 자리 잡고 있다.
CFD 거래가 사실상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가조작 등 부당한 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.이번 주가조작과 폭락 사태의 배후에는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컨설턴트.